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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정상회담 합의문을 살펴본다면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동선언이후 남과 북 양측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오랜 불신을 씻고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 통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조국통일의 강령적 선언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방안, 그 실현방도가 총체적으로 제시되었다. 6.15선언은 조국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령적 성격의 합의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정상회담은 2000년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북미문제해결과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신뢰를 합의한 장이었다.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원칙선언인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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