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국제금융기관 가입추진>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 및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자금 도입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IMF,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재건한다는 구상이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배경중의 하나이다. 대북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 제공시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성사된다 해도 개발자금 도입을 위해서는 경제통계˙정책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경제구조의 전환 등이 요구될 것인데 북한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私的 경제활동의 범위 확대>

``90년대 이후 식량난 및 생필품난 가중과 배급제의 기능 상실로 북한당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농민시장 등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텃밭 경작이 계속 확대되고 新분조관리제에 의한 잉여생산물의 자유처분이 가능해져 사적 시장의 확산은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당국은 식량부족에 따른 주민불만이 누적되고 사회동요가 야기되기 보다는 사적 시장을 통해서나마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과 생필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