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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아시아와 그루지아
2년 전 그루지아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2004년) 키르키스스탄(3월)을 휩쓴 민주화혁명 당시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그새 대법원장에 측근을 앉혀 법을 시녀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경제난, 혁명세력 간 내분까지 겹쳐 벌써 내각을 갈았다. 키르기스스탄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이웃 카자흐스탄의 반면(反面)교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보다 풍요가 낫다”며 14년 장기 집권 대통령에게 7년을 더 안겨 줬다.
혁명이 시들은 이유로 재건과 개발을 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정치적 경쟁과 법치(法治)와 경제가 문제라고 했다. 무능한 정치인과 관료를 내쫓고 부패 인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과감한 경제 개방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은 혁명 없이도 번영으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은 형식상으론 친서방적, 혹은 친서-친러 중립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의 지배 엘리트층은 소련식 전체주의 구공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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