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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 미국의 아동 성폭력의 관한 피해 아동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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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 미국의 아동 성폭력의 관한 피해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한 글이며,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등에 관한 글입니다.
국내일본미국의아동성폭력의관한피해아동보호대책

목차/차례

  1. 서론 1: 조사 이유와 목적
  2. 서론 2: 조사 내용과 방법
  3. -조사 내용-
  4. 서론 3: 조사의 제한점
  5.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6. 본론 2: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7.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
  8. 13세 이하 성폭력 상담 현황
  9. 아동 성폭력 상담 현황
  10. 아동 성폭력 발생 장소
  1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2. 아동 성폭력 피해자 하루 2,7 명꼴
  13.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14. 아동 성폭력 관련 제도와 법규
  15. (1) 성폭력 피해아동 발견 , 구조 ,
  16. 구조보호계방 관련 법규
  17.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법규
  18. (3)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아동 관련 법규
  19. 피의자 처벌 현황 2008년도 자료
  20. 본론 3: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21. 외국의 입법 및 정책 / 미국 일본
  22. 일본
  23. 피해아동보호
  24. 형법
  25. 미국
  26. 미국아동의 성학대 관련 법규
  27.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28. 성범죄는 줄었을까
  29.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입증된적 없어
  30. 성범죄자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
  31. 성범죄자 신상공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32. 피해아동 보호 성학대 가해자의 대한 대책
  33. 결론
  34.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대책

본문/내용

본론 3: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미국, 일본)
-일본-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나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아동상담소장과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상담소장 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을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그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하여 그 아동과의 면회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아동성매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

참고문헌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http://www.korea1391.org
http://www.1391.busan.kr
http://education.sangji.ac.kr
http://www.jesusway.or.kr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이버 경찰청
강지민. 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넷 사이트 관련 자료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자료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치료 / 미리엄 사피라 [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은경[연구]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윤덕경, 공동연구자: 정명희 ; [한국여성개발원 편]
한국논쟁100/ 강준만 저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자료 숙명여자대학교 장광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일섭·최성재 공편. 서울:나남출판사, 1996
여성 종합 통계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영혜 외 1명. 2005.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문사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 출판.
전남연. 2003. 아동복지. 성서출판사.
이배근. 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이숙종 외 5명. 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강난해 외 9명. 2004.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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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eey*****
Date : 2013-06-21
FileNo : 161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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