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국내, 일본, 미국의 아동 성폭력의 관한 피해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한 글이며,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등에 관한 글입니다.
국내일본미국의아동성폭력의관한피해아동보호대책
목차/차례
- 서론 1: 조사 이유와 목적
- 서론 2: 조사 내용과 방법
- -조사 내용-
- 서론 3: 조사의 제한점
-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 본론 2: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
- 13세 이하 성폭력 상담 현황
- 아동 성폭력 상담 현황
- 아동 성폭력 발생 장소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아동 성폭력 피해자 하루 2,7 명꼴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 아동 성폭력 관련 제도와 법규
- (1) 성폭력 피해아동 발견 , 구조 ,
- 구조보호계방 관련 법규
-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법규
- (3)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아동 관련 법규
- 피의자 처벌 현황 2008년도 자료
- 본론 3: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 외국의 입법 및 정책 / 미국 일본
- 일본
- 피해아동보호
- 형법
- 미국
- 미국아동의 성학대 관련 법규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 성범죄는 줄었을까
-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입증된적 없어
- 성범죄자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 피해아동 보호 성학대 가해자의 대한 대책
- 결론
-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대책
본문/내용
본론 3: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미국, 일본)
-일본-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나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아동상담소장과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상담소장 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을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그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하여 그 아동과의 면회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아동성매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
참고문헌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http://www.korea1391.org
http://www.1391.busan.kr
http://education.sangji.ac.kr
http://www.jesusway.or.kr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이버 경찰청
강지민. 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넷 사이트 관련 자료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자료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치료 / 미리엄 사피라 [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은경[연구]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윤덕경, 공동연구자: 정명희 ; [한국여성개발원 편]
한국논쟁100/ 강준만 저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자료 숙명여자대학교 장광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일섭·최성재 공편. 서울:나남출판사, 1996
여성 종합 통계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영혜 외 1명. 2005.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문사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 출판.
전남연. 2003. 아동복지. 성서출판사.
이배근. 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이숙종 외 5명. 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강난해 외 9명. 2004.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