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방안

II. 현재의 논의 사항

1.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남북한 평화협력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안보와 개방성을 갖추고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물류 비즈니스 등 주요 경제분야에서 중심적 위치를 선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① 부산·서울·신의주의 기간축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고, ② 부산·강릉·나진·선봉의 환동해축을 통하여 러시아로 ③ 목포·인천·신의주의 환황해축을 통하여 중국으로 ④ 목포·광양·부산의 환남해축을 통하여 남중국 및 동남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소축으로 인천·원주·강릉의 중부내륙축과 군산·대구·포항의 남부내륙축을 예정하고 있다.

2.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보다 확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 지방분권을 확대하자는 주장의 첫째 이유는 지방분권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점이고 중앙에 집중된 전국적인 대규모사업의 실패를 보충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① 자치사무의 확대 ② 자치입법권의 확대 ③ 지방재정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