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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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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에 대한 글이며,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피보험자) 등에 관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설립목적
- 2) 기능업무
- 3.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피보험자)
- 1) 건강보험가입대상
- 2) 건강보험가입자의 종류
- 1) 직장가입자
- 2) 지역가입자
- 3) 피부양자
- (1) 피부양자의 대상
- (2)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자
- 4. 자격의 취득과 상실
- 1) 자격취득시기
- 2) 자격상실시기
- 5. 재정부담
- 1) 지정가입자
- (1) 표준보수원액
- (2) 보험료율
- (3) 경감
- (4) 보험료 면제
- 2) 지역가입자
- (1) 산정방법
- (2) 보험료 면제
- (3) 국가 부담
- 6. 급여
- 1. 현물급여
- 1) 요양급여
- 2)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 (1) 요양급여의 담당
- (2) 요양급여의 산정
- <표 5>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액
- 3)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 (1) 1단계 요양급여
- (2) 2 단계 요양급여
- (3)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2. 건강 검진
- <현금 급여>
- 1. 요양비
- 2. 임의 급여
- 3. 장제비
- 2) 본인 부담액 보상금
- (1) 지급 기준 및 지급액
- (2) 신청 기한 (소멸시효)
- (3) 본인 부담액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 지충의 급증- 지불균형
- (2) 구조적 문제- 중앙집중 통제 방식
- (3) 형평성을 보험료 잃은 보험료 부과
- (4) 국민적 신뢰 상실
- (5)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 2. 국민건강보험 문제의 대한 개선 방향
- <결론>
- ○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본문/내용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표1>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 과정
1968. 12.16 의료보험법 제정1964. 6. 5 의료보험법 시행령제정,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1964.10. 27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정1976.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1977. 7. 1 500人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1977.12. 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1979. 7.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실시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 (홍천, 옥구, 군위)1982. 7. 1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실시 (강화, 보은, 목표)1982.12. 16 16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 적용1984. 11 한방의료 시범사업 실시(청주, 청원)1985. 1. 4 종래의 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으로 명칭변경, 피부양자의 범위 확대(장인, 장모포함)1987. 2 한방 의보 전국확대 실시1988. 1. 1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실시1989. 7. 1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1989.10. 1 약국의료보험실시1997.12. 31 국민의료보험법(통합의료보험법)제정1998. 1. 1 국민의료보험법 시행1998. 6. 3 국민의료보험법 일부 개정1998. 1. 14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
<표1>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 과정
1968. 12.16 의료보험법 제정1964. 6. 5 의료보험법 시행령제정,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1964.10. 27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정1976.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1977. 7. 1 500人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1977.12. 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1979. 7.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실시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 (홍천, 옥구, 군위)1982. 7. 1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실시 (강화, 보은, 목표)1982.12. 16 16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 적용1984. 11 한방의료 시범사업 실시(청주, 청원)1985. 1. 4 종래의 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으로 명칭변경, 피부양자의 범위 확대(장인, 장모포함)1987. 2 한방 의보 전국확대 실시1988. 1. 1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실시1989. 7. 1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1989.10. 1 약국의료보험실시1997.12. 31 국민의료보험법(통합의료보험법)제정1998. 1. 1 국민의료보험법 시행1998. 6. 3 국민의료보험법 일부 개정1998. 1. 14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
참고문헌
김태수,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병익, 2001,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미발표 논문)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사회사업론」, 유풍 출판사
김한중,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민중연대, <워크숍 2001. 6. 8>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의 미래”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유정, 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혜훈, 2001,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진중, 1999,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논문
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조홍준, 2000,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건강수준,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수, 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병익, 2001, ꡒ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ꡓ, (미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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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중, 2001, ꡒ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ꡓ,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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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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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ss***** Date : 2014-06-04 FileNo : 1618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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