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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에 대한 글이며,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등에 관한 글입니다.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목차/차례

  1. <서론>
  2. 1.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3. 1) 교토의정서 채택까지의 과정
  4. 2)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5. 3) 교토의정서 발효까지의 과정
  6. <본론>
  7. 2. 교토의정서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과 그 의의
  8. <단기적 관점>
  9. 1) 온실가스 거래시장이 새롭게 탄생
  10. 2) 산업구조의 변화,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의 급성장, 환경기술의 발달
  11. 3) 환경문제에 대한 전 국가적인 참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
  12. <장기적 관점>
  13. 1)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 수행
  14. 2)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15. 3.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
  16. 1)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데 대한 걱정과 우려
  17. 2) 교토의정서 발효 효과에 대한 의문
  18. <결론>
  19. 4. 정리

본문/내용

2)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미국, 일본, 유럽 강대국들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국가 간 무한 협력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될 것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에 대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지구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즉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더 이상 인류의 공통된 목적을 외면하고 자국의 산업보호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 국제 질서가 성립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인류 공동의 협력이 중시되므로 과학기술과 정보의 공유가 환경보호라는 큰 슬로건 하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이 도쿄의정서에 대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이끈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3.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
(교토의정서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

참고문헌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 전용호 / 지누
∙교토의정서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UNEP(유엔환경계획)
∙교토의정서(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 심우배 / 국토 제281권
∙교토의정서와 환경세 관련 정책의 방향 / 기석도 / 사회과학논총 제4집
∙교토의정서 대응 방안 / 양승룡 외 /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불자에게 교토의정서는 무엇인가 / 박정민 / 불교환경 2005년 4월, 6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 김종호 / 월간아태지역동향 2005년 3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부분의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윤화영 / 환경법연구 제27권 제3호



📝 Regist Info
I D : mejk****
Date : 2013-02-15
FileNo : 161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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