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교토 의정서에 대한 글이며,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등에 관한 글입니다.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목차/차례
- <서론>
- 1.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 1) 교토의정서 채택까지의 과정
- 2)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3) 교토의정서 발효까지의 과정
- <본론>
- 2. 교토의정서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과 그 의의
- <단기적 관점>
- 1) 온실가스 거래시장이 새롭게 탄생
- 2) 산업구조의 변화,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의 급성장, 환경기술의 발달
- 3) 환경문제에 대한 전 국가적인 참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
- <장기적 관점>
- 1)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 수행
- 2)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 3.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
- 1)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데 대한 걱정과 우려
- 2) 교토의정서 발효 효과에 대한 의문
- <결론>
- 4. 정리
본문/내용
2)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미국, 일본, 유럽 강대국들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국가 간 무한 협력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될 것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에 대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지구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즉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더 이상 인류의 공통된 목적을 외면하고 자국의 산업보호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 국제 질서가 성립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인류 공동의 협력이 중시되므로 과학기술과 정보의 공유가 환경보호라는 큰 슬로건 하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훗날 우리 후손들은 이 도쿄의정서에 대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이끈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3.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
(교토의정서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
…
참고문헌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 전용호 / 지누
∙교토의정서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UNEP(유엔환경계획)
∙교토의정서(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 심우배 / 국토 제281권
∙교토의정서와 환경세 관련 정책의 방향 / 기석도 / 사회과학논총 제4집
∙교토의정서 대응 방안 / 양승룡 외 /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불자에게 교토의정서는 무엇인가 / 박정민 / 불교환경 2005년 4월, 6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 김종호 / 월간아태지역동향 2005년 3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부분의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윤화영 / 환경법연구 제27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