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과 발전 과제

6)교정제도 개선에 기여
교정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맡은 클라이언트의 재활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나 이 일 역시 교정제도라는 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제도가 적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 사회복지사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이 교정 복지를 이해하고 교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0. 교정복지 제도
1)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① 뜻: 소년범 중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비행 혹은 범죄보다 중한 경우 검찰이 위촉한 선도보호위원내의 상담지도분과 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벌이다.
② 필요성
1.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완성 체이므로 사회 내에서 선도하면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시킬 필요가 없다.
2. 형사절차 중간 단계에서 석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비행청소년의 반성태도 및 사회복귀 의지가 퇴색되기 전에 조기 석방함으로써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용기간의 단축으로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3.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비행청소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