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

1)고용보험제도의 개념

(1)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 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 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3)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발전하여 왔듯이,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