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마.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바.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아.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자.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이 중에서도 특히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와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은 아동이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장, 발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 양육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거나, 그의 부모가 아동을 보살필 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리가정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가정위탁은 단기보호를 통해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