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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의 조치
1)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2)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내 접근금지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3) 법원의 보호처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한다.보호…
참고문헌
한국가족복지의이해 최경석 외 5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외 4
가족사회학/ 조정문 장상희/ 아카넷/ 2001년도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학지사/1999년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봄호, 서윤(a.2000)
서혜경(1997)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한국여성의 전화 주체 “가정 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에 실린 논문
김승권(1999), ‘여성1366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평가틀,’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 1366 토론회」,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자료집.
여성부(2001), 「2001년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현황 및 운영지침」.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3/변화순
김 광 일 (가정폭력, 탐구당, 1992)
김 혜 선 (여성의전화 상담국장/사회학 박사/한양대 강사)
신 은 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1999년도 발간한 자료집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 이진숙 외 , 양서원 2005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 보호위원회 1998년
남녀결합의 불평등 구조, 여성의 전화 조성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편 (한국가족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