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e세기와 청소년 인권

이 두 개의 인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사회권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자유권 협약)이다. 물론, 이들 두 개의 국제조약은 오랜 세월에 걸친 끈기 있는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거기서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전문과 제1부를 공유(共有)하는 두 개의 조약이 작성되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은 주로 그 당시 소련 지배하의 사회주의 국가의 주도권에 의해 개발도상국과의 제휴를 지렛대로 하여 채택되었다. 구 소련은 고전적인 서구형의 개인적 자유권과 그것이 인도주의적 권리로 발전(이것은 주권의 벽을 타파하는 것이 될 것이다)하는 데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다. 소련은 독자적인 국제법 이해에 의거하여 인권 문제에서도, 또한 기본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지극히 강경하게 국가주권과 그 단독 관할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A협약’을 일관하는 법 체계상의 원칙은 그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