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 대한 고찰

2. 국교수립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서로 외교가 없었으나,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으나, 한국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1998년 11월 18일에는 1965년에 수교와 함께 체결했던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2004년 40년간의 기밀이 해제되고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자, 한동안 논란에 싸였다.
그러나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상당했음이 드러나 긍정적 평가의 계기가 마련된 측면도 있으나 이와 함께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받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 개인 피해자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2005년 3월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 안을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시마네 현과 자매관계를 끊었으며,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도지사에게 공무원 등의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