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관한 고찰

●주요 국정목표
1. 747성장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 불리고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제도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747 정책은 정치적 구호이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