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Ⅱ.국제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북핵사태

▶ NPT (Non Proliferation Treaty)
- 북한 NPT 탈퇴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
- 북한 “한반도의 비핵화 지키겠다.”
▶ 유엔의 제재조치, 국제연합 헌장 제 7장
- 북한, 핵실험 하기 전 안전성 보장과, 핵무기 비선제사용의 성명 발표
-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침략행위로 보기 어려움

제2장북핵문제를 바라보는언론사별 관점

* 모든 신문내용은 10월 10일자 사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Ⅰ. 조선일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결단을
핵실험에 의한 인공 지진파가 전해진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을 기해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끊겼다.
북한의 핵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도 이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북의 핵실험은 아무관계가 없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전작권 단독행사를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인가.
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서 떨어져 나와 한국 주도의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눈도 돌리지않았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