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

1)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애인 복지 문제
① 경제적 빈곤 (실직, 무노동)
② 장애인 교육의 차별화 (경쟁 교육, 능력 교육 강화)
③ 의료 접근성의 제한 (건강 보험의 열악성)
④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용성 제한)
⑤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평가, 그들의 능력 미보장)

2) 기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과제
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조 형성 (장애인의 존재의미 강조, 인간의 존엄성)
② 장애인 가족의 우선적 보호 (경제적, 정책적 여건 조성)
③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체계 확보 (다양한 서비스 기관 설립,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3) 장애인 복지의 구체적 과제
①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을 현실화
②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록 제도의 내실화
③ 소득 유지와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④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⑤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⑥ 통합된 지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