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재정

1. 장애인복지재정의 의미와 구분

- 장애인복지재정의 의미

장애인복지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 장애인복지재정의 구분

장애인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공공재원이냐, 아니면 민간재원이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목표, 대상 급여 형태가 달라진다. 또 공공재원 중에서도 정부의 일반 예산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이냐에 따라 목표, 대상, 급여 형태가 다를 수 있다.

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2000년 보건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총예산의 5.16%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법 제정과 IMF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제 복지부 예산에서 2%대에 머무는 상태로 고착화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의 특징

(1)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의 구분

- 직접성 예산은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내지 현물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을 말한다. 간접성 예산은 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