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거래현상에 대해서

Ⅱ. 가축법 개정안 통과와 원 구성을 놓고서 발생한 투표거래(Vote trading)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발생한 18대 국회의 공전 상황을 투표거래 이론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투표 거래 이론은 적용하기 전에 투표거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투표거래(Vote trading) 혹은 미국 영어로 로그롤링(logrolling)이라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차후 다른 안건에 대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표 혹은 지지의 교환이다. 투표거래는 쟁점에 관해 개인의 선호강도(preference intensity)를 더욱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투표거래는 사회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단순 과반수 규칙 하에서 여러 투표자들 간에 다중투표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후 모든 개인이 차라리 투표거래를 행하지 않았음만 못한 결과에 봉착할 수 도 있다. 개인적 합리성과 집합적 후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은 투표거래의 역설(paradox of vote_trading)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거래의 역설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투표거래를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