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고찰(A+ 자료)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하여>

I.독도영유권 문제의 사실관계
- 독도 영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각국의 주장과 역사서마다 다르고 누적된 양이 많아, 여기서 명확히 확 정된 사실관계를 논하거나 혹은 전부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사실관계는 각국의 주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각국의 주장
1.일본측의 주장
(1)근대이전
a.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 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b.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 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와 무 라카와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