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법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58 ①),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헌법§33 ③, 노조법 §41 ②) 등이다.

2. 목적의 측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 즉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쟁의행위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판례를 보면, 전임자 문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사업부폐지 등은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결, 운수업체의 배차, 승무 사항 등은 경영사항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