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3.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의 압수, ⑦ 수사촉탁 등이다.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가)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