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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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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여러 가지 소송심리의 원칙중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대원칙인 변론주의의 의의, 근거 및 기능, 사상적 배경, 내용, 적용범위, 변론주의의 보완·수정(진실의무, 석명권·석명의무),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협동주의의 문제), 변론주의의 배제(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의기본원칙으로써의변론주의검토25
목차/차례
- Ⅰ. 들어가며
- Ⅱ. 변론주의의 의의
- 1. 의의
- 2. 비교개념
- 3. 근거규정
- Ⅲ.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 1. 근거
- 2. 기능
- 3. 사상적 배경
- Ⅳ. 변론주의의 내용
- 1. 총설
- 2. 사실의 주장책임
- 3. 자백의 구속력
- 4. 증거의 신청
- Ⅴ.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Ⅵ.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 진실의무
- 2. 석명권
- Ⅶ.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 Ⅷ.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
- 1. 직권탐지주의
- 2. 직권조사
본문/내용
3. 근거규정
민사소송법에 변론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에 산재하여 있는 규정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사전조사정리의무)에 비추어 보면 변론주의를 추단할 수 있다.
Ⅲ. 根據와 機能, 思想的 背景
1. 根據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그외에 多元說, 節次保障說, 法探索主體說 등이 있다.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소송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 본질설 -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바람직 하고, 따라서 소송자료의 수집·제출도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라는 것은 대상사건의 성질 및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수단설 - 민사분쟁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적합한데,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이기심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데 편…
민사소송법에 변론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에 산재하여 있는 규정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사전조사정리의무)에 비추어 보면 변론주의를 추단할 수 있다.
Ⅲ. 根據와 機能, 思想的 背景
1. 根據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그외에 多元說, 節次保障說, 法探索主體說 등이 있다.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소송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 본질설 -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바람직 하고, 따라서 소송자료의 수집·제출도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라는 것은 대상사건의 성질 및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수단설 - 민사분쟁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적합한데,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이기심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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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p20***** Date : 2014-07-24 FileNo : 16187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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