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적 검토

3.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개념은 통상 다른 소송요건과 같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나, 다른 소송요건과는 달리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필요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다른 소송요건과 달리 구체적인 청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소의 이익은 소권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고 소권논쟁의 중심적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권리보호청구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소의 이익의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Ⅱ. 소의 이익의 본질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소의 이익과 관련한 본질론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된다.

1.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대부분의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데 적당하고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 그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