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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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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여기에서는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민사소송에서의소의내용에따른분류5
목차/차례
- 1. 들어가며
- 2. 이행의 소
- 가. 의의
- 나. 종류
- 다.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판결)
- 3. 확인의 소
- 가. 의의
- 나. 종류
- 다. 기능
- 라.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 마.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
- 4. 형성의 소
- 가. 의의
- 나. 종류
-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 라.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본문/내용
ⅰ) 소각하 판결 :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
ⅱ) 확인판결의 기판력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 청구기각판결은 - 원고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즉 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부존재,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4. 형성의 소
가.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
ⅱ) 확인판결의 기판력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 청구기각판결은 - 원고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즉 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부존재,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4. 형성의 소
가.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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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so***** Date : 2015-05-08 FileNo : 1618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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