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에 발생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수가 많으나, 일부 학자들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로 다룬다. 또한 당사자적격이라는 개념은 소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학자들도 있다.

2. 개념상의 차이

가.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당사자적격은 누가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 현실의 소에서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확정과 구별된다. 현재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고, 이어 그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