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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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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관련한 다양한 학설, 확정의 시기 등에 관하여 보았고, 나아가 당사자 확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확정에대하여12
목차/차례
- 1. 당사자의 확정의 의의
-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 가. 확정의 필요성
- 나. 소송법상의 효과
- 다.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 3. 확정의 기준 및 시기
- 가. 기준
- 나. 확정의 시기
-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 가. 당사자표시의 정정(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 나.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 다. 사자에 대한 소송
- 라.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 5. 결론
본문/내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 확정의 필요성
당사자는 법원과 더불어 소송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당사자에…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 확정의 필요성
당사자는 법원과 더불어 소송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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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ha****** Date : 2014-05-16 FileNo : 1618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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