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구분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하는 공적(公的)조정과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적조정과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조정인 사적(私的)조정(§52)이 있다. 아래에서는 공적조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사적조정은 따로 살핀다.
지금까지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공적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노동쟁의의 조정의 방향은 사적조정을 강조하고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지원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공적 조정절차와 사적 조정절차중에 공적 조정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2. 조정(§53 내지 §61)

당사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의에 의해 조정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하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45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