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의 산별노조 전환과 노사관계

기업(사업장) 노사관계-사회적 노사관계-(전국적)정치적 노사관계의 중층구조에서 한국의 경우 사회적 노사관계가 부재 혹은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이유이며 사회적 노사관계의 형성 혹은 노사관계의 사회화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사용자와 사회적(초기업적) 수준에서 교섭하고 협약(contract or agreements)을 체결하는 실천의 누적 위에서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전국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사회협약(social pact)도 가능해 질 것이다.

2. 산별노조에 대한 기존의 시각

산별노조를 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산별노조는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직의 형태와 활동방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들이 각각 특정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노조들이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위노조나 연맹 모두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산업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고, 여기에 기반을 둔 총연맹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