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