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 비교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결국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1980년대 후반에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 되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의 양적이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으며,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Ⅱ. 일본 보육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일본의 보육소는 일부의 인구 증가지역 또는 영아보육을 제외 하고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양적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출생율의 저하, 어린이 양육을 둘러싼 환경의 축소화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의 증대, 보호자의 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