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이는 반별 정원율 100%를 가정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발표 반별 정원 충족율이 80%임을 고려하면 학급당 총수입은 더 줄어 들게 됨.
▶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보육예산의 지속적이고 빠른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향샹과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해 현행 아동별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즉 지원액의 사후관리체계를 확립을 전제로 민간시설도 학급당 지원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
〈 보육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기본권 침해 소지
○ 정부는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은 올해부터 재무회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 종류별로 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 동일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지침에 따를 경우 공공성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회계규칙을 운용할 인력이 전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