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고서A++

한·미 FTA는 양국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대처,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전반적 한미관계의 공고화를 통한 정치·안보적 의미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양국의 후생수준을 공히 향상시키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크기는 관세철폐의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미 FTA는 한미관계의 공고화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정책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대내외적 사정으로 양국 간 FTA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바, 논의 본격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민간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FTA에 대비하는 국내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인 농업 구조조정정책 및 대외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한·미 FTA와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