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Ⅰ. 정책의 배경과 흐름

1. 입시제도연구협의회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당시 문제점

<교육의 측면>
① 중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음
• 단편적인 주입과 암기 학습
•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교육의 신뢰가 약해지고 과외 성행
② 중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
•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장애, 이기적 사고나 행위 등 출현
③ 고등학교 간 격차에 예민해지도록 유인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과열

<경제적 측면>
① 재수생이 누적되고 과외 성행
•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낭비
• 과외에 투입되는 비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임
• 과외를 하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갈라 놓음
②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
• 지역간 발전의 균형을 깸

2. 정책의 원안

✱ 197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짐
✱ 고등학교 입학이 추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
✱ 학교별 입학 전형의 결과인 학교 서열을 추첨 배정으로 무너뜨리려는 제도
✱ ‘추첨 배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