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3각 편대를 해체시켜야 한다. 특히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이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제공과 직업교육의 혜택, 또한 어떠한 사고로부터도 경제적 안정성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돈이 없어서 죽을 수 있다는 부담은, 당연히 돈만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로 사람들을 이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백혈병이나 암과 같은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국가를 믿지 못하고 사적 안전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더욱 더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각개약진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연대를 끊고 1인용 땅굴을 파고 들 것이다.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국가에게 세금 몰아줘봤자 공무원이 착복하거나 보도블록 뒤집는 데 쓰고 국회위원들 품위유지비 따위에나 쓰니 말이다. 결국, 복지혜택을 위한 세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국민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