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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의 찬반논란과 대책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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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의 찬반논란과 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프간파병의찬반논란과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프간파병의찬반논란과대책00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한국군 해외 파병의 역사
- 1) 한국군 베트남 파병
- (1) 발생배경
- (2) 내용
- (3) 역사적의의
- 2) 걸프전 파병
- 3) 유엔평화유지활동차원의 해외파병
- 4) 이라크 파병
- 2. 아프간 파병 국가와 주둔병력 현황
- 3. 아프간 파병은 왜 위험성
- 1) 우리가 꼭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하나?
- 2) 아프간에서 미군은 물론이고 연합군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파병을 결정했나?
- 3)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이 파병을 요청해왔다는 얘기인가?
- 4) 아프간 파병이 왜 위험한가?
- 5) 전근대적인 재래식 무기가 뭔가?
- 6) 왜 연합군과 미군이 이런 조잡한 무기에 속수무책인가?
- 7) 우리군이 파병된다면 ‘즉석폭발장치‘가 가장 큰 위협수단이 되겠네요?
- 4. 아프간 파병서 재정지원 제안 논란
- 5. 아프간 파병의 여야당의 견해
- 1) 반대의견- 민주당- 아프간 파병
- 2) 찬성의견- 한나라당
- 6. 아프간파병에 대한 찬반론
- 1) 찬성론
- (1) 한국도 이젠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 (2) 외교지평을 넓히려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
- (3)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4)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파병과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5)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2) 반대론
- (1) 아프간 파병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 (2) 정부가 무리하게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내렸다.
- (3)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
- (4)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 (5) 유엔의 지지 여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 (6)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품고 자라야 할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미래는 좁아질 것이다.
- 7. 아프간 파병의 대책
- 1) 아프간 파병 신변안전대책이 최우선이다
- 2) 아프간의 복병 IED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3) 저격수 등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파병도 필요하다
- 8. 아프간 파병 요청에 관한 나의 제언
-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프간 병력파병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344,589명의 한국군이 해외로 파병되었다.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40여 년이 넘게 흘렀다. 파병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첫 파병을 앞두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려 갈등을 빚은 적도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아프간 재파병 우회적 요청→정부 검토→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입장 결정이라는 …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프간 병력파병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344,589명의 한국군이 해외로 파병되었다.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40여 년이 넘게 흘렀다. 파병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첫 파병을 앞두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려 갈등을 빚은 적도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아프간 재파병 우회적 요청→정부 검토→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입장 결정이라는 …
참고문헌
-마상윤〈제 3공화국 정치와 외교의 전개〉김용직(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한홍구,《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마드북스, 2006.12
-김승기, 공경원, 2008.6 《마지막 동의부대장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야기》
-제성호,〈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 동의권〉 중앙법학회, 2007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9, 아프간의 복병 IED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아프간 파병 주둔군
- 외교부 `아프간 지원방안 조속 확정.발표` (연합뉴스 2009.10.29),
-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기여 ‘이중포석’ (문화일보 2009.10.29),
-아프간 파병, 정국 이슈 부상 (아시아투데이 2009.10.29),
-한홍구,《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마드북스, 2006.12
-김승기, 공경원, 2008.6 《마지막 동의부대장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야기》
-제성호,〈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 동의권〉 중앙법학회, 2007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9, 아프간의 복병 IED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아프간 파병 주둔군
- 외교부 `아프간 지원방안 조속 확정.발표` (연합뉴스 2009.10.29),
-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기여 ‘이중포석’ (문화일보 2009.10.29),
-아프간 파병, 정국 이슈 부상 (아시아투데이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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