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빈곤의 추방(poverty eradication)에서, 빈곤함정(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회보험의 성격도 단순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형태의 적극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희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대상자 수가 적어서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인데, 이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20년 이상 고속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대사회보험의현황과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