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의 찬반논란과 해결책의 모색00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 CCTV 설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가 논현동에 CCTV 5대를 시범설치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 강남구 전역 골목길에 2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 결과, 강남구 지역의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는 내년부터 우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