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전망0k

Ⅰ. 서 론

남북 간 경협은 남북이 각기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요소 결합을 통한 경협방식으로 경제적 격차와 동질성 회복을 극복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통일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한다는 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교역은 1990년대 들어 급증하였다. 1989년 1,872만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1992년에 1억 7,343만달러로 늘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대북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 협력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산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