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국방부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무려 8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2003년 북한은 총예산 112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북한 공식발표 17억7천만달러)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북한의 전체 예산이 같은 시기 남한의 국방비(17조5148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과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2006년 6월 기준으로 한 대북 억제능력을 평가한 비공개 자료에서 지상군은 북한의 101%, 해군은 94%, 지상군은 80%다. 부쩍 잦아진 북한의 강경발언과 함께, 우리 측의 대응 역시 전과 다르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된 2008년 국방일보가 많은 양의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6년과 비교해 볼때 북한 군이 지상군에서 특수전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지대지 / 지대함 미사일과 함께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여 수적으로 우리측의 전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사에서 북한군의 전력은 `상당수` 증가한 데 비해 우리 군은 병력이 감소한 가운데, 야포 등 일부 무기가 `소량` 증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병력과 무기의 숫자는 해당 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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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방백서(국방부)
-남북 군사력 비교,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