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합 카르텔의 실태와 근절방안00

내용요약 Ⅰ. 서 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적발한 기업 담합(카르텔) 행위의 소비자 피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현재 담합 혐의를 잡고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대형 담합사건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적발한 39건의 담합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액은 1조41억원으로, 지난해의 피해액 997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4년의 3107억원에 비해 세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는 카르텔 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다. 건설이나 조선 등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다. 올해 들어 밀가루 등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라면과 빵 등 가공제품의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기업들은 수입물가 상승 때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즉각적인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