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육아정책(한국의 문제점과 비교)

Ⅲ. 결 론

이상으로 프랑스의 보육(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의 현실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프랑스의 보육제도에는 단순히 잘 갖추어진 제도 이상의 시사점이 있었다. 이것을 살피는 일이야 말로, 우리나라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로 프랑스 보육제도는 출산과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잘 갖추어진 공공 탁아시설을 기본으로,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한다. 또한 가능한 모든 양육방법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육아 지원 시스템은 육아와 보육이 단순한 부모 자녀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와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프랑스 여성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뒤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의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프랑스 보육제도의 중심에는 ‘평등’ 이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산과 보육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