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인권 후진국 원인은 징병제

2) 군의 정예화

3) 모병제 3년 동안에 학사 학위를

4) 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교관이 지도한다면

5) 국방 예산의 문제

6) 징집보다 `제한적 지원병` 검토해볼 만

7) 이스라엘 8) 대한민국

3. 여성지원병제도의 찬성론

1) 전쟁을 대비하기위한 민방위 수준의 정신교육 소집을 해야 된다

2) 더불어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

3) 남녀 불평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여성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남성 사병의 사기가 더 올라가고 군내의 비속어부터 사라질 것이다.

6) 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7) 병역 의무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8) 남여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모든 의무를 동시에 질 필요가 있다.

4. 여성지원병제도의 반대론

1) 전투력 유지를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2) 양성평등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얻을 것이며 역차별이 발생한다.

3) 성폭행과 숙소문제에 직면한다.

4) 남녀가 함께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려면 적응기간도 꽤 걸릴 것이다.

5)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전투에 투입해서 얻는 것보다는 인류가 잃는 것이 더 많다

6) 여성 사병에게 지나친 보상을 하면 안 된다.

7) 여성 병역의무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8) 남녀 평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여성지원병제도를 바라보며

1) 군대는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다.

2) 여성지원병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3) 남성들의 문화가 뿌리박힌 그곳에서 적응하겠는가?

4) 여성들이 얼마나 지원하겠는가?

5) 개선되어야 할 것들

6.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병영 문화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2)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에게도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국방무는 여성 군복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남녀 모두 지원병제로 가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6) 해당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

7) 여성들이 담당할 영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여성지원병제도의 발전방향

1) 우선지원제를 도입해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가 논의돼야 한다.

3)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4) 정부은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5) 사병들의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8. 나의 제언-여성지원병제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