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방안00.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화, 과밀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의 준농림지의 난개발까지 가세해, 서울의 문제를 수도권역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하루에 1,041명씩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로의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도권 정책은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