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안00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설마 했던 부자정권의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부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 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