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0

Ⅰ. 서 론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비교하여 볼 때,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국민경제가 국가경제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 있음에 비해 지역경제는 분할된 국토의 각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경제체제의 외부환경은 국민경제의 경우 국제경제이지만 지역경제의 경우는 1차적으로 국민경제이고 2차적으로 국제경제가 된다. 계획의 대상으로 보아도 국민경제가 물량중심인데 비해 지역경제는 공간위주가 되며, 따라서 관심의 초점이 전자는 산업구조인데 반해 후자는 지역구조에 두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 즉 기능의 재조정 및 재배분은 사실상 지방자치제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상황과 다름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