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00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투표 결과

2) 정부 입장 및 반응-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으로 당혹

3)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행동”은 정당

4)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

5) 공무원노조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른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1)기존 민간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다.

(2) 공무원노동운동에는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다.

(3) 공무원의 공익적 성격이다.

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정부와 노동계의 전쟁

1) 통합공무원노조는 노동계의 옥동자

2) 통합 불발되면 정부 역공

3) 노동계도 정면대결 불사

4. 공무원민주노총 가입의 문제점

1) 각종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중립성의 공방이 예상된다.

2) 국민 전체에 대해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없다.

3)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할 수도 있다.

4) 이익집단적 속성이 중심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5)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배치될 수도 있어 큰 문제다.

6) 민주노총의 공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7)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8) 노동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9)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10)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은 현행법의 위반이다.

5. 공무원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공무원노조의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공무원노조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하는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

4)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해야 한다.

5)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6) 민주노총 가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7)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6.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의 향후 전망

7.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