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관계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와 함께 재해근로자들이 어려운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1) 산업재해의 개념 및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탄생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우선 재해보상의 실체법규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대체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탄생
산업재해의 개념은 고대와 중세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예속된 노예체제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시민혁명과 함께 신분적 구속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시민법 논리에 따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 사용자와 근로자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