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원인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이하에 기술될 내용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으로 두고 전개될 예정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또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신자유주의사상

1. 신자유주의사상의 개념
‘신자유주의사상’이란 과거 자유주의사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체제 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국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각종 근로조건들을 비롯한 임금수준, 기타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사상’의 논리대로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결정된 고용형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사상‘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무엇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이러한 고용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