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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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Size : 54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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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보금자리주택정책내용과문제점및개선방안00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금자리주택이란?
1) 보금자리주택 유형
2) 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
3) 사전예약절차
2.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1) 정책배경: 출산장려 위해 신혼부부에 보금자리 주택공급 공약
2) 정책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역세권을 보금자리 주택건설입지로 선정.
3.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1)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8,056천㎡)을 선정
2)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3) 보금자리주택 2차추진계획
4)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요
(1) 주택수요·입지·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2) 주택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3) 2차 지구(안) : 총 6개 지구/ 약 8,897천㎡
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1)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어떻게 다른가?
2)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3) 사전예약 청약방법, 단지현황 등에 대해 의문사항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4)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5)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6)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
7)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포함되는가?
8)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9)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10)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는?
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모델하우스는?
5.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2)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설령 분양가를 당초 계획에 맞춘다고 해도 여전히 턱없이 비싸다.
5) 환경파괴도 우려된다.
6)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영개발제의 다른 말이다
7)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8) 서민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9)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10)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기준 차등화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 · 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1) 시세차익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
12) 투기세력에 그린벨트 풀어준 꼴
6.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을 지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4)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야 한다.
5) 장기임대를 늘려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7.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 과제
8.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주변 시세의 50~70%인 분양가로 공급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종합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10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처음 실시되고 있다. 즉,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이란 2xxx년까지 150만 호를 서민들에게 분양되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정, 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유형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분양주택은 중소형, 임대주택은 지분형임대, 장기임대, 장기전세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소득 및 개인 선호도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

참고문헌

김재형(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원, 2008의 `제11장 주택공급제도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 2008,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
서울신문, 2009,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경제, 2009,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뉴시스 newsis.co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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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eed*******
Date : 2014-07-04
FileNo : 1618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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