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노동사회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xxx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않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3.9%의 실업율을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1000명으로 실업율 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력 공급둔화 및 고령화 현상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고령화사회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고령화보다는 실업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아주 짧은 기간(2000~2020년 사이 약 20년)내에 고령화사…(생략)